'26년 16조 5,233억 원 대비 1조 5,491억 원 증액

▲ 예산안 인포그래픽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➊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➋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7년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１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체계화

➊ (창업)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위해 1,08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의 경력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억 원 신규 편성했다.

초기창업기업, 지역기업, AI·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➋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여,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 원 신규 편성했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하여 54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했다.

6대 전략산업, 12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2조 5,537억 원을 편성했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에 1조 3,435억 원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200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를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 대학·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R&D)로 확대·개편, 2,590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은 R&D에 앞선 사전기획단계 도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여 총 5,477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하여 7,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억 원을 편성했다.

➌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하여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했으며, KAIST 등 4대 과기원과의 협력에 기반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8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편성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했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했으며, ▲창업기업 지원에 1조 6,898억 원, ▲성장기업 지원에 1조 4,898억 원, ▲재도전·도약 지원에 8,400억 원 등 4조 4천억 원의 융자를 편성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총 5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❹ (재도전)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재도전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에 3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위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２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

➊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조성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56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42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편성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한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 원 편성하는 등 점 (창업) · 선 (상권) · 면 (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한다.

➋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억 원을 편성하여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건강문제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도 19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그간 노동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부터 위기·폐업·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성장촉진자금 7천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억 원의 융자를 포함하여 총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억 원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➌ (공정·상생)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에 24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고, 스타트업이 공동 실증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31억 원, 올해 신규 선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에 8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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