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단순 집행률보다 예산이 왜 이월됐는지 원인 살펴야

▲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교육청 계속비이월 1,911억 원... 사업 지연으로 학생 교육환경 개선 늦어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대규모 이월금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지연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수입은 약 5조 3,480억 원 중 약 5조 892억 원을 지출했으며, 세계잉여금은 약 2,588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월금은 약 2,026억 원으로 특히 계속비이월 약 1,911억 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속비이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별 지연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최근 그린스마트 사업과 학교시설 개축사업 등에서 관련 절차 변경으로 사업기간과 비용이(3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사업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 학교시설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도, “종국적으로 이월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에는 행정절차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예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라며 “사업기간 장기화와 집행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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