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등 통해 국비 확대·기금 활성화 지속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국민의힘, 정선)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지역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늘어나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출연금 2,000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김기철 도의원은 그동안 농어촌 위기 극복을 주요 의정과제로 다뤄왔다.

지난 2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으며, 이후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선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2025년 10월 33,609명에서 2026년 8월 35,137명으로 10개월 동안 1,528명이 증가했다.

지역경제에서도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약 390억 원 가운데 약 330억 원, 84.6%가 정선군 내에서 소비됐으며, 이러한 소비가 상권 매출 증가와 창업·일자리,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연간 875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지방만의 부담으로 두지 않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이 처음 반영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 정책과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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