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현장관리까지 단계별 역할과 안전관리 체계 점검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위험징후가 확인된 이후 서울시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 철거 결정부터 설계와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할과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거 필요성 판단과 설계,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가 여러 부서와 주체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판단하고 보고하며 현장을 통제할 것인지 명확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확인된 이후의 대응 과정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구조물의 이상 징후가 확인된 만큼 당시 위험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현장 통제와 추가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검토됐는지 등을 확인하며 위험징후 발견부터 실제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징후가 나타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외관점검을 실시한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위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구조물에 올라가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구간에 대한 직접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체 과정의 가설지지대와 관련해서는 철도 운행 등 현장 여건상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면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설계와 해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인 만큼 사고 원인을 예단하기보다 안전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러 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판단, 현장 통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시공·현장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살펴 안전관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험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원칙이 실제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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