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인구정책·재생에너지 등 미래 변화 대응 정책방향 제시

▲ 황정호 계룡시의원 “변화를 읽고 한발 먼저”…계룡시 ‘선제 행정’ 전환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이 제190회 정례회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를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변화를 먼저 준비하는 선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계룡시의 적극적인 미래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AI) 행정,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등 세 가지 분야를 제시하며, 변화가 현실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고 제도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자신이 대표발의한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단순한 AI 프로그램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 적용분야 선정, 행정업무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개선, 공직자 교육, 민간 협력, 성과평가와 환류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AI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충분히 쌓이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기술을 따라가는 행정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계룡시가 전국과 충남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고, 2025년 합계출산율도 1.04명으로 전국과 충남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강점을 더욱 키우는 선제적 인구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계룡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심리지원과 정보제공 등 출생 이후를 넘어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함께하는 정책으로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관련 기준도 선제적으로 검토·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전,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에너지 전환을 막지 않는 계룡시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변화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먼저 읽는 도시, 정책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정책을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늦은 대응이 아닌 선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한발 앞서 제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는 9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황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과 AI 행정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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