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의료국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조 5,126억 18만 원 대비 1.99% 증가한 5조 6,223억 3,445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12조 4,749억 5,999만 원의 45.07%를 차지한다.

이날 보건의료국 예산안 심사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의원은 올해 6월 시작된 의료취약지 의사파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박 의원은 “경남은 4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그 비율이 77.8%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파견하여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의료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이 향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의원은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365안심 병동의 병상 가동률은 매년 90%대로 매우 높다”면서, “매년 병실과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4개 지역에서는 미 운영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10개 시·군 중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해,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간병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미운 영 시군의 운영 기준 완화 등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군지역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군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군지역 중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4개소이며, 소아청소년과의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원금 상향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나, 참여시군은 6개 지역 11개소로 군지역은 전무하며 참여기관 수 역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비를 통해 운영비 지원 단가가 상향된 만큼,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파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 의원은 “내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관리자의 법정 기준 외 추가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신속한 선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마산의료원은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 국비와 도비 총 26억 원 규모로 지원 받는다”면서, “경남은 인구대비 의사수가 낮은 상황이며, 특히 필수의료과목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하다면서”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주언 위원장은 “도내 의료인프라는 수도권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료는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로 지역의료를 살려야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틀간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필요에 충실히 부응하는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철저하게 살피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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