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위탁기관 공사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산만 기다리는 것은 예산관리 아니다... 집행계획 없는 예산은 반납해 민생사업에 투입해야"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의 낙찰 차액과 예상 집행잔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을 조기에 도비로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두 캠퍼스의 시설물 보완 공사 예산은 파주 40억 7,400만 원, 양평 28억 2,400만 원 등 총 68억 9,8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나라장터 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파주캠퍼스 냉난방기 사업에서만 배정예산과 계약 금액 사이에 약 3억 9,2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경현 의원은 “다른 사업들은 모두 낙찰 차액과 예상잔액을 감액하는데, 이 사업만 유독 감액이 없었다”며 담당 부서에 낙찰 차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이 설계변경 등에 대비해 예산을 남겨두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예상잔액을 제시하지 못하자 “계약 체결이 끝나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사용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기관에 남겨둘 이유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돈이 없다며 민생사업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공사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예산관리가 아니다”고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경현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은 두 캠퍼스의 공사별 낙찰 차액과 예상잔액을 전수조사해 보고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해 조기에 도비로 반납하여 다른 민생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