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수납액 2억 6천만원 … 전년 대비 82% 감소

▲ 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 농정국 미수납액 징수관리 강화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정국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부서에 미수납액이 집중된 만큼 지속적인 징수관리와 회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정국 미수납액은 2023년 5억 5,207만 원에서 2024년 14억 7,905만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2억 6,2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2% 감소했다.

백 의원은 “2025년 미수납액 감소가 적극적인 징수·정산과 납부 독려 등 세입관리 개선의 결과인지, 세입 구성이나 징수결정 규모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농정국은 대규모 미수납 건이 일시에 수납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감소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2025년 미수납액 가운데 농업정책과가 1억 2,785만 원, 스마트농업과가 1억 1,089만 원으로 두 부서가 전체 미수납액의 약 90.8%를 차지했다.

백 의원이 미수납액이 특정 부서에 집중된 사유를 묻자, 농정국은 스마트농업과의 경우 농정국 내에서도 사업 수가 많고 예산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미수납액 규모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의원은 “미수납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징수결정 이후 납부 안내와 독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반복·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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