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현 의원, 농산물 가격하락 대응·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촉구

▲ 권성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7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한 경남도의 가격안정 정책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권 의원은 최근 생활물가는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유통비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격하락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년 8월 경남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생활물가는 3.5%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5.8% 하락했으며, 배추·토마토·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농업인이 받는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며 “가격하락이 장기화하면 농가 경영 악화와 생산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수급관리와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은 가격이 폭락한 뒤 차액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생산과 출하단계부터 수급을 관리하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농업과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차년도 예산 감액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도비 예산 10억 원 가운데 5억 2,942만 9천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2.9%에 그쳤고, 2026년 당초예산은 5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

권 의원은 “차액지원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촉진 등 다양한 수급안정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남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집행실적이 다시 차년도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뭄·폭염에 따른 생육 부진과 상품성 저하, 농산물 가격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경남도가 개정 농안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도 현장의 가격과 수급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인의 소득과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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