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양해영·조현신·유계현·강민승·백승흥 의원, LH 분리 방침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진주지역 도의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진주지역 도의원 5명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분리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양해영(국민의힘, 진주2)·조현신(국민의힘, 진주3)·유계현(국민의힘, 진주4)·강민승(국민의힘, 진주5)·백승흥(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LH 분리가 진주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공사로 분리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의원들은 LH가 2015년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지역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자리해 온 만큼, 분리 과정에서 본사 기능과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진주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핵심 이전기관인 LH의 기능과 인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들은 ▲LH 분리 방침 전면 철회 ▲분리 강행 시 두 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인력 모두 진주혁신도시 존치 ▲LH 개편 과정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등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LH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진주혁신도시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향후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진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어떠한 결정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LH 분리 문제 이외에도 경남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지역의 기능과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해 오는 9월 14일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0월 12일에는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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