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식별 체계 마련과 제도적 지원 촉구

▲ 이원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원배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송영차량은 대부분 일반 승용·승합차 형태로 운행돼 다른 차량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는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이나 식별표지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황색 차체와 보호표지, 안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송영차량에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식별 체계와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 지정과 식별표지 부착, 교통약자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도 도입에 따른 복지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량 도색과 안전 장비 설치 비용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원배 의원은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가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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