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평가 실적 계획 대비 20%…수요추계와 운영비 점검

▲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7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맹견 기질평가와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수요와 훈련방식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축산과의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 당초 150마리였던 사업량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마리로 조정했음에도 최종 평가실적은 20마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현액 약 5,900만 원 가운데 약 3,3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56.4%였으며, 약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박 의원은 “추경을 통해 사업량을 조정하고도 최종 실적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추경 당시 실제 신청현황과 연내 평가 가능 물량이 사업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량 달성률은 20%인데 예산집행률은 56.4%”라며 실제 평가횟수와 회차별 평가 마릿수, 평가위원 수당 등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축산과장은 “맹견 기질평가는 전국적으로도 추진실적이 더딘 상황이며 제도와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 개 훈련장을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회차당 평가 마릿수가 적더라도 평가위원 수당과 장소 임차료 등 약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동물방역과의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에서도 반복적인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도는 2025년 계획한 훈련 2회를 모두 실시했지만, 당초 야외훈련을 실내훈련으로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3천만 원 가운데 절반 수준만 집행했다.

특히 2024년에도 같은 이유로 3천만 원 중 절반 수준만 집행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비반납금과 도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박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훈련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의 절반가량이 남은 것은 반복적인 집행패턴”이라며 “당초 야외훈련을 계획한 근거와 실내훈련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방역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무더운 날씨에 야외훈련을 진행하는 데 따른 현장 민원이 많아 실내훈련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실내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현재의 사업비 산정과 실제 집행방식이 적정한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훈련이 필요하다면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실시하고, 실내훈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와 운영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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