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위원장 “복지·보건 재정, 숫자보다 실제 현장성과가 중요”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7일(월) 제4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단순한 집행률이나 이월액 규모를 넘어 예산편성 당시의 집행 가능성, 교부 이후 실제 집행, 재정 투입에 따른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결산 전반을 점검했다.

복지여성국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조 5,368억 원 중 4조 5,341억 원을 집행해 99.95%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위원들은 전체적인 집행은 안정적이지만, 도 회계상 지출과 시·군·수행기관의 실제 집행 간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대표적으로 자활성공지원금은 당초 365명 지원을 계획했으나 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지원은 1명에 그쳤고, 실집행잔액률은 99.8%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불가피한 사업여건은 감안하되, 연도 중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적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공모 미선정 이후 도비를 추가해 총 14억 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중앙부처 협의와 입찰·계약 등으로 용역이 10월에 착수해 3억 807만 원이 이월됐다.

이에 재원여건이 변경될 경우 사업규모와 일정을 재검토하고, 사전절차 소요기간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국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164억 원 가운데 약 1,947억 원을 집행하고 21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이월액 상당 부분이 공공의료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만큼, 위원회는 이월 규모 자체보다 사업단계와 사전절차를 고려한 연차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중증·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108억 원 가운데 81억 7,300만 원이 이월됐다.

위원들은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고려해 당해연도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은 사업단계와 연도별 자금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암검진사업은 예산이 사실상 전액 집행됐지만 수검률은 2023년 45.55%에서 2025년 42.91%로 낮아졌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뿐 아니라 암 조기발견이라는 사업목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수검률 제고와 성과지표 개선을 당부했다.

김순택 위원장(창원15, 국민의힘)은 “결산은 집행률이나 이월액이라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이 얼마나 부합했는지, 투입된 재정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집행부와 함께 보완해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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