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3축 체계 중심 北 핵·미사일 무력화 대책 임기내 강구"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8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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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와 다른 조치 취해나가겠다…尹정부 안보실은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

北도발 관련 당정 협의회…"미국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높일 것"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8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정부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다 위협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2차장은 "물론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힘쓸 것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촉구한다"며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노력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라며 "특히 지난 일요일(5일)에는 방사포와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해 연합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라며 "유사시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휘·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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