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환경산림국 결산·추경 심사… 사업 지연·감액 사유 집중 질의

▲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농정국, 환경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5건(의원발의 4건, 도지사 제출 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북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고받았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의 공정 지연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국·도비 감액 사유를 묻고, 사업별 사전절차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비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용 의원(옥천1)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대규모 증액과 관련해 당초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가입 수요 증가 사유를 질의하고, 증액분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실제 가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보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성과 점검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환경산림국 소관 연구용역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용역 중지와 이월 사유를 점검하고 추진 일정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송미애 의원(청주1)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집중된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수납 상황을 묻고, 세입이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납부 일정과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남 의원(비례)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연내 완료 가능성과 일부 시·군의 사업 제외 사유를 묻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설치 후 점검과 고장 대응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호 의원(청주11)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숲해설·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 미실시 사유를 묻고, 향후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조례에 따른 필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교육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자연학습원 숲생태정원 조성사업비 대부분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박병천 위원장(증평)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편성되는 만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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