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법률지원·갈등조정 강화해 교권침해 대응부터 예방까지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10일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교권보호전담관 도입을 비롯한 교권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00명 규모로 도입한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 사례를 비롯해 초기 법률지원과 갈등조정 등 교권보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면담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은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만큼 실제 운영성과와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효과가 확인된 부분은 경남의 기존 교권보호체계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인원 규모를 따라가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경남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교사가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초기 단계의 법률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법률지원과 법률행정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갈등이 교권침해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 의원은 “갈등은 초기에 조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하는 촘촘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경남의 기존 제도에 타 시도의 효과적인 사례를 더해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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