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회의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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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특위는 노치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위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 재정 이관에 따른 불확실성, 사유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교육청 주관 유보통합 현황 공유회에 참석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타 시·도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며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검토했고,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도 힘썼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활동과 정책 성과, 그리고 향후 경남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역 간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 해소와 유보통합 3법 개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노치환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위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남형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위 활동 결과가 향후 경남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되어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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