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5억 1,730만 원 불납결손…미수납 4억 7,716만 원 선제 관리 촉구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은 지난 11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이용인원 감소와 반복적인 집행 부진, 세입채권의 불납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은 2만 4,595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 102억 8,071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4,371명 적은 2만 224명에 그쳤다.

추경에서 8억 5,112만 원을 감액하고도 약 5억 2천만 원이 남았다. 최근 2년간 본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는 30억 원을 넘었으며, 지원인원도 2024년보다 5,175명, 20.4% 감소했다.

박 의원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지원인원을 줄였는데도 실제 이용인원이 다시 4천 명 이상 적었다”며 “프로그램 부족과 귀가 교통, 운영시간 불일치 등 미이용 원인을 학교급별·지역별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으로 신청이나 이용을 꺼리는 학생이 있다면 이를 이용 저조의 사유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이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입채권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2024년과 2025년 징계부가금과 지연배상금, 소송비용액 등 총 5억 1,73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했다.

박 의원은 “재력 부족으로 미수납된 금액도 4억 7,716만 원에 이르는 만큼 고액채권과 소멸시효 임박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추가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자유수강권은 예산 편성보다 대상 학생이 실제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이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에서 적기에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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