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 지속 감소하는 데, 전북형 저출생 실효성 의문, 개선 필요해 촉구

▲ 전라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군산1)이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태창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美행정부가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전북 전체 수출 63.6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가장 높아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율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대미 수출 2,3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며,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농기계 분야 역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의 여건상 해외 현지생산,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한 관세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가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북형 저출산 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가 작년 11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개 분야 70개 사업에 1,089억원을 투입하는 전북형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 상당수가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사업에 치중돼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정책들이 공직사회에 국한돼 있어 민간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지구대‧파출소‧112종합상황실등 대부분의 기능이 국가경찰에 귀속되는 세종형 모델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치안 여건에 맞는 치안행쟁조직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전북형 모델’을 정부에 적극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경제성‧국가균형발전‧치안인프라 격차 해소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전북 남원이 앞서지만, 경쟁하는 시‧군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의 부실한 이전 공공기관 관리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 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전북도의 대응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이미 올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이전을 결정했지만, 전북도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지역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자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점, 앞서 국민연금공단‧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비슷한 시도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뒷북‧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미 해군 함정 MRO 기지화 전환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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