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2,057억·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 정부안 반영 행정수도 핵심시설 건립 본격화…“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공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057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191억 원 등 총 3,248억 원이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구상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057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240억 원에서 1,8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1,191억 원이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행정수도의 핵심 국가시설에만 총 3,248억 원이 편성되면서 세종으로의 국가중추기능 이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2,057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실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뿐만 아니라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과 행정 효율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를 고려할 때 두 부처 역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법무부도 향후 이전 방안 논의에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성평등가족부 역시 세종 이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오늘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환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세종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22대 국회 최초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물리적인 이전을 넘어 세종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중추기능의 실질적인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까지 이전해 세종에서 행정과 입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가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가 세종 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의원 시절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제는 논의를 실제 이전으로 연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경쟁할 일이 아니라 함께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부의 과감한 예산 편성과 정치권의 최근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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