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항만공사 통합·인천항만공사 지역지사 전환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과 관련, “근거도 지역의 동의도 없는 졸속 통폐합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별 항만공사 설립 취지 위배, 법인 통합의 효과와 근거 부족, 지역 의견 수렴 없는 의사결정권 통합, 인천공항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통합 추진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여 년 전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천항은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 거점, 부산항은 컨테이너 허브항,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항,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 연계 항만으로 주력 화물과 배후 산업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 의원이 통합 필요성을 묻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보시스템 공동개발 등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배 의원은 전산 공동개발과 공동구매,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은 법인을 합치지 않고도 가능하고, 2011년 정부 연구에서도 통합에 따른 운영효율과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익부터 검증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항만공사 통합으로 인천항의 투자와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은 55.1퍼센트로 부산항만공사 108.5퍼센트의 절반 수준이다.

배 의원은 “재무구조와 투자 여건이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면 앞으로 인천항 투자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양 공항공사의 보안부서와 관련 자회사는 별도의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우선 통합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통합해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개편한다.

배 의원은 “공항공사 통합을 추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백지화가 아니다”며 “통합 여부는 남겨둔 채 보안기능부터 합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까지 통합해야 할 필요성과 효과도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4개 항만공사 통폐합과 공항공사 통합을 철회하고, 근거도 지역 동의도 없는 졸속 통폐합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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