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 개최

▲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언주·김현정 국회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를 부제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장문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입자 및 임대인 등 1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 절벽에 가까운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지난 10년 가까이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는데 이 점을 간과한 채 세제혜택만 서둘러 걷어낸다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두 갈래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규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주거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 하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손보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자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은 서면 축사에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건전한 민간 임대공급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서면 축사에서 "등록임대 제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임대인 협력이 필수”라며, "국민 삶을 세심히 살피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성창엽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한 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유예기간 내 매도가 법률상 불가능한 모순을 지적하며, 기존 등록주택에 특례를 보장하는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인만 소장은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 국면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세제 혜택 소급 축소 대신 임차인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정부 개편안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김덕례 실장은 서울 내 등록임대(41.5만 호)가 공공임대보다 많을 만큼 시장의 핵심 축이라고 짚고, 정책 신뢰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등록분은 경과조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공적 제한을 감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시기를 강제하고 소급 과세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침해라며, 의무 이행 주택의 처분 제한 폐지 등 정교한 경과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장원 선임기자는 공급 부족과 보유세 강화 등이 겹쳐 향후 전월세 대란이 올 것이라 경고하고, 세제 지원의 축을 양도세에서 보유세 완화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정교한 재설계 방안 등을 모색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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