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항만공사 통합해 ‘한국항만공사’설립…기존 독립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산하 지역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사실상 격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통합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항만공사 네 곳의 간판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고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공사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정책·기획·예산·투자 등 주요 권한을 본사와 지역지사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며 “지역지사에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부터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공사 통합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4.58%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96.35%가 통합에 반대했다. 준법투쟁과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94.05%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당사자인 인천항만공사 구성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지역 항만업계와 지역사회에서도 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처럼 중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욱이 지난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를 보면 부산항은 2021년 2,514억 원에서 2025년 4,616억 원으로 83.6% 늘어난 반면, 인천항은 1,772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65.4%나 줄었다”며 “이미 항만 투자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마저 지역지사로 전환하고, 향후 통합공사의 본사까지 부산에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만약 통합공사 본사가 부산에 설치되고 정책·기획·투자 결정 기능까지 부산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관 소재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천은 물론 수도권의 해운·물류체계와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항만 간 연계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항만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과 기존 항만공사를 없애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해외사업 공동 추진이나 항만 간 연계가 필요하다면 현행 4개 항만공사 체제에서도 충분히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왜 항만 간 협업을 넘어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하는지”라며 “통합으로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과정에서 각 항만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정부는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지사 전환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항만업계, 현장 구성원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항만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항만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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