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되는 기본소득 논의 속 전남도 선제적 대응 필요성 강조

▲ 이규현 전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이 다시 정책 선도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3월 5일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이끌어 왔다”며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전남이 다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무주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남의 2개 군(신안, 곡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긍정적인 출발이지만 향후 추가 사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원 확보와 단계적 확대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촌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며 “농정 중심의 기존 정책 구조를 넘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촌 지역을 가진 대표적인 농도”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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