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세종시지원단 통합으로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 동력 상실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평가 항목에 명시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계속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다”라며,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라며 “정부가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복원하고,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정부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근거가 될 핵심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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