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누락ㆍ이사회 구성의 미비 등 점검

▲ 강원도의회 정대옥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심의 대상 기관들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정대옥(영월 1, 국민의힘) 의원은 7일, 8일 양일간 개최된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한국기후변화연구원·강원관광재단 등의 재정 운용 구조를 두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로 정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총 49억 원)과 관련해 글로벌 수출센터 5명 증원·인건비 6억 1,000만 원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상임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지적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정관상 기구·인력 증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선 회기 심사에서는 인원 증원이 없다고 했던 점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경제진흥원은 2024년에 예비비 22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용 실적은 없었고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2023년 22억 8,400만 원, 2024년 31억 5,000만 원)됐다. 소모품비·수선유지비는 2024년 13억 4,300만 원 예산에 8억 3,900만 원이 넘게 불용됐고, 보통재산(공유재산이나 법인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2023년 7억 5,700만 원에서 2025년 21억 원으로 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출연금이 2021년 9억 7,600만 원에서 2027년 요구 20억 원으로 늘었고, 보통순자산(부채와 우선주 주주의 몫을 빼고 남은 자산)은 2021년 3억 3,500만 원에서 2025년 35억 9,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32억 원의 잉여금이 있는데 출연 동의안에 20억 원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했다.

정의원은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약 10억 원이 발생하는데 2022년, 2024년 자료는 경영공시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다른 기관들은 도청 담당 과장이 감사(당연직)로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연구원에는 당연직 구성이 없는 점도 같이 짚었다.

셋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45억 원,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 심사에서 정의원은 잉여금이 2021~2023년 매년 10억 원씩 누적되다 2024년 1억 1,700만 원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 편성이 끝나면 편안하게 썼던 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반환금(2024년 1억 7,800만 원, 2025년 2억 5,000만 원 추정) 에 대해 ‘반납할 금액이면 애당초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매년 3,500만 원 예산 중 3,200만 원이 반복 이월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평가 S등급과 경영성과 배점 50점을 들며 '출연금을 더 받아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ㆍ결산과 경영을 따로 보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49억 2,6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39억 2,600만 원으로 10억 원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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