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99억 지방채 발행에 강도 높은 검증 예고

▲ 부산 동구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동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며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시행정, 재정 악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올해 동구는 약 9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는 동구 전체 예산 대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으로, 행정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재정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의 홍보성 사업과 이벤트·행사 중심의 전시행정, 실효성이 낮은 예산 구조가 누적되면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 재정이 빠르게 고갈됐고 그 부담이 결국 구민 생활 전반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연 동구의회 부의장은 감사 첫날 “지방채 99억까지 찍어낸 상황에서 치적 중심의 전시행정이 계속됐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지방채는 결국 주민 몫이 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쟁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이다. 장기간 검토 끝에 “현 재정 수준에서는 공단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음에도, 집행부에서 추진을 계속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역시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은 “재정 위기가 명확한데도 공단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행정 리스크를 고스란히 구민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설립 타당성은 물론,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가 의회를 배제하거나 보고를 축소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예산 집행의 타당성, 홍보·행사성 사업의 필요성, 집행부 정책 결정의 근거, 시설관리공단 추진 및 인사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미연 부의장은 “올해 감사는 동구 행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구민의 세금이 단 하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