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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 ...
경기도, 보건복지부 '2025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홍춘표 2025.1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최성일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력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
구로 개봉동 49번지 재개발, 통학로 잇는 1364가구 열린단지로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확정으로 미래 역세권 인근 학교가 안전한 통학로로 연결되는 1,364세대 열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 ...
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지나치게 좋은 조건·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취업사기 경찰청 ☎112-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고용노동부는?· 민간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된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덕수궁·광화문광장·청계천·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얼음 위에서 빛나는 대전의 겨울”
홍춘표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5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전의 특별한 놀이터의 개장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를 ...
일원동 가람 아파트 재건축,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첫시동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25층, 81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12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람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된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
강남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12월24일 '도시관리계획(강동구 성내동 179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했다. 성내동 179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인 구역으로, 이번 결정으로 최근 통 ...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도 ...
경상북도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 확정
김태훈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현충원 자락 일대 노후 주거지 856세대 공급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사당17구역은 현충원 자락의 경관 특성과 가파른 지형이라는 숙제를 ‘보행·통학·안전’ 중심으로 풀 ...
인천시의회 대표단, 태국 방콕시의회 방문
홍춘표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차원 교류를 본격화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두 도시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올해 8월 방콕시의회 의장의 공식 ...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최준석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2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 ...
국토교통부,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최용달 2025.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무제한 환급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자동적용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전국 어디나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내 거주지와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