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출범대회가 17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사회부터 하나 되어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출범대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1월 17일,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학교·교육청·교육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상담 실시, 자료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안내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고교 입학 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7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조직 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조직 통합 후 협업이나 시너지 효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7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ABB 분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산업 지원과 성과 중심의 사업 수행을 강력히 주문했다.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 지역구)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이어, 11월 14일 열린 도정 질문에서 보편적 지원방안을 제주도정이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양영수 의원의 질의에, 오영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7일(월), 대구시교육청의 학생문화센터, 교육박물관, 학교지원센터 3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생문화센터 임시 이전, 교육박물관 디지털 수장고, 학교지원센터 공기 질 점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7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관 파열에 의한 싱크홀 대책, 수돗물 속 이물질 대응방안, 생활밀착형 상수도서비스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 대책 촉구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이 주관하는 ‘2025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가 11월 17일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는 충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제안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금천구의회는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6년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1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원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에 대정부 건의를 주문하는 등 원전 산업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