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을 받은 자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6년 3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8조원 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환급제'를 본격 시행하며 농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서 물건을 판 농가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수수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농가는 총 168곳으로, '모현로컬수수료환급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무주군은 지난 19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안성면 사전리 산16 일원 ‘오두재임도’ 주변 1.2ha 면적에 ‘이팝나무’ 120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산림 경관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학생맞춤통합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 서천군이 인구 기준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뜻을 모으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기준 인구가 5만 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인 'K-문샷 추진 전략' 이행 뒷받침을 위해 세계적인 인공지능·컴퓨팅 기업과의 협력이 본격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이식)이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된 엔비디아(NVIDIA) 2026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글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사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관내 군부대, 소방, 경찰, 유관기관 기관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 비상사태와 각종 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 단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물포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 중구는 지난 17일 오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정헌 중구청장과 구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 주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는 3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 관련 시설 활동에 필요한 아동보호 의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활동 중인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아동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