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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근절 위해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9개 국내 카드사 뭉쳤다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 ...
정부, 시민단체와 손잡고 주유소 가격 감시 강화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 17시 30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 ...
행정안전부, 같은 재난 피해에 같은 국민 성금 지급 본격 논의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 ...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 ...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최성일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 ...
우주항공청, 다목적 7호·차중 3호 초기운영 성과 발표 : 우주에서 본 '잠실 올림픽 경기장'과 '오로라' 전격 공개
최용달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주항공청은 3월 17일 다목적실용위성 7호(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
최열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시 총괄계획가 위촉…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 미래도시 재편에 힘 실릴 것”
김태훈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최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부산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은 부산시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이제는 현장에서 배운다!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에서 겪고 있는 ‘현장 적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사업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현장훈련'을 위한 5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공단은 외부 훈련기관의 정형화된 교육과 실제 업무 환경의 괴리감으로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최성일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 ...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시민 불편·통학 안전 외면
홍춘표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 방안 논의
김윤영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
'청년이 건설의 내일을 짓는다'...고용노동부 장관, 강릉서 건설업 일자리 해법 모색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
중기부, 대구·경북에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 ...
이민옥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최성일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수개표 및 사인 직접 날인으로 선거 신뢰 회복 도입
홍춘표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이재명 대통령 "오직 국민 위해서만 헌신"
최성일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 ...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성일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편리하고 쉽게 이용한다.
최준석 2026.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