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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선로사용료 92%는 유지보수 및 이자비용으로…19.8조원 고속철도 건설빚 언제 갚나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9조 8천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선로사용료 수입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제외한 원리금상환 재원은 원금의 0.36%인 7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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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철도 역사 안전 위협"… 최근 5년간 철도 종사자 대상 범죄 783건 발생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철도 종사자(역무원·승무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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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코트라 글로벌 취업박람회 채용기업 32.7%…청년·기업 수요 제대로 맞췄나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이 참가기업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원하는 해외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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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3년 새 71% 폭증. ㈜한화는 납부 보험료의 96.6% 지급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최근 3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산재 발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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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야차룰’ 등 신종 학폭 가해학생 조치 10건 중 8건 ‘사과·봉사’로 끝나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른바 ‘야차룰’처럼 합의된 싸움으로 포장해 격투를 벌이고 이를 주선·관전·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같은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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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지 못한 과태료만 463억 원, “불법스팸 과태료, 5년째 수납률 한 자릿수… 체납 장기화 해결 계획 필요해”
홍종수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6%가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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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기후재해 피해 570억원, 양식보험 가입률 40%대 정체...보험지급에만 6개월”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재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고수온 피해 보험금 지급에도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에 대비한 양식보험이 어업인의 실질적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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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땀 흘려 가꾼 농산물 털리는 농가… 검거율 절반 그치고, 피해액은 1년 새 약 2.3배 급증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농·수·축·임산물 전체 피해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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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식약처, 일반식품 상습 부당광고에 ‘솜방망이’ 대응 논란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2년간 일반식품 부당광고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블로그 20곳이 모두 한 업체의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웹사이트 차단 요청만 수백회 반복할 뿐 업체나 블로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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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유리지갑 방어법' 대표발의… "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라"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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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경찰 상주 인천의료원 응급실서 의료방해 127건… 현행범 체포 62건 중 처벌은 벌금 1건“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찰이 상주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실에서 최근 4년여간 의료진 폭행·폭언 등 의료방해 사례가 127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기록이 62건에 달했지만, 처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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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방산업 관련 사고재해자 5년 반 동안 128명…3명 중 1명은 청년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방위산업체 등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고재해자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은 18~34세 청년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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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두 자녀 10%, 세 자녀 20% 할인…민자고속도로는 혜택 없어”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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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신한은행 해킹 사고, 은행장 법적 책임지고, 성과급 환수·배상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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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고용보험 신규 취득으로 본 청년 일자리 지도! 20대 첫 일자리, 공장·IT 떠나 식당·돌봄으로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20대 청년이 고용보험을 새로 취득한 일자리가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에서는 크게 줄고,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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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법정 아동수당, 들쑥날쑥한 미래대응기금 아닌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법정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문제를 지적하면서“법에 따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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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교육위 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천태만상…우대 내걸고 합격 0명, 미달분은 부담금으로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났다.세 기관은 '장애인 우대'를 내걸고 243명을 뽑았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4년 연속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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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경권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실행전략 국회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대구경북분과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경권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실행전략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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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43곳 중 30곳 위반 적발…감시단은 연말 운영 종료 예정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43개 의료기관 중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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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연구재단, 7억 과징금에도 책임자 징계는 ‘0명’
홍종수 기자 2026.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12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사고 책임으로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책임자 징계를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