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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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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다수 확인·보조금 환수 예정”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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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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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평일 야간·주말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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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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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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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카타르 정상 통화
최성일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저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 오늘 통화는 작년 7월 첫 통화(’25.7.22.) 이후 약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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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최성일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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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최성일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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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고보장강 전 지역 순회 소통 본격화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정국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강진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본격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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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7일부터 인천‧안산‧서울‧수원서 수도권 의정보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 안산시,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특례시를 차례로 찾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연다. 수도권 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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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원도심도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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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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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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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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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 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대국민 사기’라 질타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적으로 미납품한 다원시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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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기념 공식 오찬
최성일 기자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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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최성일 기자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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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최성일 기자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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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홍종수 기자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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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합장들과 '농협농지소유법' 촉구
홍종수 기자 2026.0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