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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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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한국투자증권, IMA 고객 자금을 국내 기업 대신 위험한 해외 사모대출로”… 금융위가 바로잡아야”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종합투자계좌(IMA) 자금을 해외 사모대출에 대거 투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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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성장률 3.3%·잠재성장률 40년만 반등...경제 재도약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근거로 한국경제가 대반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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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22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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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식품부, 시행령안으로 농업회사법인 영농형태양광 사업부지 대폭 축소'…법률 위임 취지 훼손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안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부지를 국가 소유 매립지로만 제한해 전국의 상당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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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해구갑)은 22일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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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기자간담회 개최…지역 생활 현안 직접 설명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경기 하남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하남 감일지구 능안천과 벌말천의 용수 공급이 확정돼 11월 중 물이 흐르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이광재의원 지역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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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인천공항서 최근 5년 간 총기·실탄 등 안보위해물품 2,243건 적발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5년여간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2,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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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1년 새 농가 26만 가구‘급증’? 표본 바뀌면 농가소득도 1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경영체 중심 농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책 성과를 재는 농가 통계가 조사 방식에 따라 크게 출렁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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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中 어선 막다 다친 해경 5년간 20명!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295척, 목포해역 111척으로 가장 많아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해양경찰의 승선을 막는 등선방해물까지 확인된 가운데, 불법조업에 따른 공상자는 올해만(9월 기준) 6명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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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복지부,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크론병 환아 특수식 지원 1년 제한 강행한 사실 밝혀져”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크론병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크론병 환아 가족의 특수식 구입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전문가 자문에 따라 기간을 제한했다고 밝혔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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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공항 5단계 확충, 더 늦기 전에 국가계획 반영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방 신공항 건설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 11월 발표 예정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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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인력 19% 감소…3년 연속 증원 승인‘0명’”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최근 4년간 약 19% 감소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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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노인일자리 대기자 4년 새 4.1배… 증가율 전국 1위”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하고 싶은 인천 어르신은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1만 5천 명에 육박했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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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늘어나는 고교 이주배경학생, 한국어학급은 '지역 복불복'… 8개 시·도 ‘0개'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교 이주배경학생이 4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고교 한국어학급은 사는 지역에 따라 있고 없음이 갈리는 ‘복불복’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는 고교 한국어학급이 하나도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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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여성 기관장 ‘0명’… 절반은 여성 임원도 전무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여성 기관장이 재직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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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 디지털전환, 계획은 있지만 실행 미흡…국토부·한국공항공사 공동 추진체계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공항시설 디지털전환과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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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움 절실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서류 제출 부담…가족관계정보 전산 연계는 대법원 불승인”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족관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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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림축산 탄소배출권 활성화로 소득 창출”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22일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현황과 정책제언’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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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농작물 바이러스, 치료제도 피해통계도 ‘0’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변화로 농작물 바이러스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정부에는 이를 막을 등록 약제도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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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폴리텍대학 도서관, 사서 0명·장서 7만 권 부족...법정 기준 ‘나 몰라라’
홍종수 기자 2026.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법인한국폴리텍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도서관 상주인력 가운데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