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 결산 심사서 재정 건전성 문제 지적

▲ 구형서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결산 심사에서 충청남도의 재정 실태를 지적하며 차기 도정에 미칠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충남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20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경기도 이후 13년 만의 사례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구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는 회계상의 문제인 동시에 충남도 재정 운영 전반의 문제"라며 "2년 연속 초과세입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메운 것은 미래 재원을 앞당겨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은 2025년 한 해에만 행정안전부 승인 초과발행분 2,500억 원을 포함해 총 6,61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1조 7,377억 원으로, 매년 평균 1,08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수치도 앞으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정된 것이어서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구 위원장은 "전임 지사 재임 기간 추진한 확장 재정이 단기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다음 도정이 감당해야 할 채무와 이자 부담만 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도정은 결산 적자와 막대한 채무 상환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되어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위원장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만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세출 확대가 반복되면 미래 산업 투자나 민생 예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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