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사업비 교부 시기와 불용예산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현장에 맞춘 적기 예산 교부와 집행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출받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의 도비 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4분기에 교부된 사업일수록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축산·수산 분야 사업은 영농 시기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예산 편성에 이어 사업비 교부 시기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 추진 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재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집행돼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고,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실제 사업 집행과 현장 성과를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초 도비 교부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남양주시 긴급돌봄사업의 문제를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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