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사업 일몰로 19억 6천만원 절감… 594억원 규모 대형사업도 과감히 정비

▲ 달서구, 재정 대혁신 후속조치 본격화…일몰사업 69건 최종 선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1일 민선9기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3일 김용판 달서구청장이 선언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 감소와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을 주요 재정 위기 요인으로 진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전반을 다시 살피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유사·중복 여부,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기존 56개 사업에서 검토 범위를 확대해 최종 69개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19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단순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두근두근 페스티벌, 달서맛축제 등은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재편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폐지나 축소로 주민 불편 또는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몰 시 예상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일몰사업의 기능 가운데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달서생태관 건립,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 총사업비 594억원 규모의 대형사업도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대상으로 선정했다.

달서구는 이번 최종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본예산 편성 과정에 일몰 결과를 반영해 재정 구조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면 과감히 재정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따져 행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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