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예산 감액이 농가 지원과 농업기술원의 핵심 연구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과 관련해 유가 변동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지원단가 조정 배경을 확인하고,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면세유뿐 아니라 비료와 멀칭비닐 등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년간 추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마지막 성과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며 참여 농어민의 소득향상이라는 당초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화훼 신품종 홍보사업이 행사 중심의 홍보 대신 식물원과 농업테마파크 등 방문객이 많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점을 ‘모범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평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농업인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비용은 사업 방식을 바꿔 줄여야 한다”며 “이런 게 진짜 예산절감인 만큼 비용은 줄이면서도 홍보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은미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기능인 시험·연구 분야까지 예산절감의 대상이 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행사비나 홍보비, 여비 등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업과학기술 연구와 신품종 개발, 병해충·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절감이 연구개발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과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 기능은 지키면서, 줄여야 할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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