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 수정 가결

▲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앙선관위 해체 등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설계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은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중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된 사태를 두고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배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 책무조차 다하지 못했다”며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조직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보고, 즉각 해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 사전투표제 폐지와 2일 본투표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헌법 조항 폐지를 포함한 개헌 논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수정가결 과정에서는 이송처가 확대됐다.

기존 결의안의 이송처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이었으나, 수정가결안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선거관리 제도와 헌법기관 운영에 관한 폭넓은 검토 필요성을 반영해 보다 확대된 대상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단비 의원은 “부분적 보완이나 인적 교체로는 반복되는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출발점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이송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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