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준 통일·사후검증 체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질화 촉구

▲ 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전희정 의원은 고양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원 처리의 실질적 해결을 중심으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4개 관련 부서의 1년 치 민원처리대장을 전수 검토한 결과,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 기록·관리 부실, ▲우편·직접접수 민원 관리 미흡, ▲반복·재민원에 대한 사후 검증체계 부재, ▲처리결과의 통일된 분류기준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감사관의 소극행정 신고 105건 중 97건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점과 풍동2지구 일산엘로이 관련 감사 청원의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 민원처리대장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 부서 민원처리부 전산화·표준화, 처리결과 분류기준 통일, ‘해결(수용)’ 민원 전수 재검증 등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민원 옴부즈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추가질의에서 전 의원은 “빠른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행정의 신뢰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시장에게 개선 방향을 물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공감을 표하고, 일산엘로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소리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원 확인과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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