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1호(2026년 7~8월)’ 발간

▲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1호(2026년 7~8월)’ 표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주요 재정·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제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선방안 및 햇빛소득마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6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제주지역 경제·고용동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먼저, 2026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4,615억원(5.8%) 증가한 8조 4,747억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83억원(2.3%) 증가한 1조 6,92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필수성이 높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역별 서비스 수급 불균형과 아이돌봄사 확보·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은 수익성 확보와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제주의 풍력·태양광 등 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RISE 사업의 경우 제주지역 예산이 38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역의 산업·인구·대학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지방우대 세제를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투자유치와 제주지역 세입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경제는 대외여건에 따른 관광수요 변동 가능성에 대응해 관광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제주지역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고용구조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은 “이번 정보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주요 재정·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제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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