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70% 과중…재정자립도 따른 보조율 차등화 필요

▲ 경기도의회 조명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보조율 차등 기준 마련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시 지원사업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현재 시·군이 지방비의 70%를 부담하는 예산 구조에 대해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칭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높은 시군 부담률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명자 의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문제 등을 통해 도민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기보다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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