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영덕군 공모사업 관리 패러다임 전환 요구‘

▲ 5분 자유발언(박현규 부의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덕군의회 박현규 부의장이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선정 중심’에서 사후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영덕군이 최근 3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이 총 58건, 2,287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군비 부담액만 약 68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도비 확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과도한 군비 매칭과 사업 완료 후 매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운영비가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 건수와 국·도비 확보 액수만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했을 뿐, 사업 이후 군민에게 돌아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따져보는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며,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부의장은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신청부터 사후 활용까지 관리하는 ‘전 주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둘째, 시설물 이용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증하는 ‘객관적 전수 성과평가 체계 도입’ ▲셋째, 사후관리 및 예산 절감 실적을 반영한 ‘부서 평가·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넷째, 기획예산실 등 총괄 부서의 사전 검증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다섯째, 10억 원 이상 대형 공모사업의 ‘공모 신청 전 의회 사전 보고’ 등이다.

더불어 박 부의장은 “공모사업 관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통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어의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말처럼 공모사업이 치적 쌓기용 숫자 경주가 아닌 시작과 끝이 명확하여 군민의 삶을 높이는 실질적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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