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주요국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 점검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 및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하며, 솔라나 재단, 솔라나 정책연구소, 오르카가 후원한다.

안도걸 의원은 “세계는 이미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토큰화 MMF인 BUIDL을 운용하고 있고, JP모건은 기관 간 거래를 위한 예금토큰을 운영하는 한편 토큰화 MMF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앞다퉈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 금융권 역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며 "증권사와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투자 등을 통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신용결제 모델, 한국 국채 토큰화 정산 모델 구축 등 다양한 혁신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시장은 이미 디지털자산이 미래 금융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금융 전환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와 송금, 상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분산원장 기반 거래 환경에 맞는 사업자의 책임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에서 활용되는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솔라나 재단 이성산 대표, 솔라나 정책연구소 Miller Whitehouse-Levine CEO, 오르카 Chris Montagano CLO가 발제를 맡아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과 제도화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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