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 전주시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전주시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전반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업용수관 파손 사고로 시민에게 약 1억원의 보상 책임이 발생했다”며 “공업용수관 등 지하매설물은 시민과 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한번의 굴착 실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및 매설물 표시체계 전면 점검 ▲지하매설물 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체계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복구공법 결정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민간임대주택의 의무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분양 전환 갈등과 관련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행법률상 의무임대 기간 이후 분양과 매각 방식 등이 사업자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지는 구조”라며 “실제 평화동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전환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지난 5월 분쟁을 일으킨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은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평화동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신규 임대아파트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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