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의원 대표 발의, 금융위 점검·은행권 금리경쟁 촉구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도모

▲ 서민‧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상향으로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일부 대출금리 항목을 공시하고 있지만 산정 방식의 세부항목은 베일에 있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류 중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가산금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출금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통과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은행권의 가산금리 공개 및 건전한 금리경쟁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사)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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