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 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촉구

▲ 국회 기자회견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1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과 관련해 재정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할 경우 교부금의 실질 증가 폭은 미미한 반면, 인건비와 필수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경남의 특성상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안전망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감소 등으로 재정 대응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고교학점제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 체계 구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라며,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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