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개인파산 신청 726건→865건으로 늘어

▲ 강성찬 의원이 지난 15일 전남ㆍ광주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2)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개인파산 증가 등 심각해진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높은 보증 문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보증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찬 의원은 “올해 5월까지 광주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6건)보다 139건(19.1%)이 증가했다”며, “두 재단이 상반기 공급한 신규보증도 6,48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광주회생법원은 전북·제주 일부 지역까지 관할하기에 개인파산 신청이 전남·광주만의 통계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지만, 개인파산 증가와 신규보증 수요 확대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위기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두 재단의 보증 거절 현황 및 주요 사유를 점검하며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할수록 공적 보증이 절실하지만, 정작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보증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권 금융 밖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심사 방식과 접근성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 거절률이 약 40%이며, 주요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와 금융기관 연체 이력 등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비대면 보증 비율이 60%를 넘으면서 신청자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이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보증이 거절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보증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심사를 생략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보증 거절률을 10%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증받기 어렵고 서류가 복잡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청·승인·거절 현황과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절된 업체에도 재심사 기회와 맞춤형 금융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밀려난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파산으로 내몰리지 전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최후의 금융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