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원안가결…자료 신뢰성·정책성과 등 22건 부대의견 채택

▲ 경제환경위원회(제436회 정례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 하동, 국민의힘)는 9월 8일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4일과 7일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결산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을 넘어 사업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결산자료의 오류와 사후 수정, 세외수입의 적기 반영, 사업별 성과관리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심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와 사업별 실질적인 성과분석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부대의견에는 ▲결산설명서 등 의회 제출자료의 사전 검증과 내부통제 강화 ▲사업별 정책성과를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과 신속한 활용 ▲청년일자리사업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성과관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실제 투자 이행실적 공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교체계획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어 9월 8일 실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1조 6,780억 4,168만 원과 세출예산 2조 8,197억 3,412만 원을 심사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80억 9,495만 원, 세출은 1,606억 4,842만 원 증가한 규모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902억 950만 원과 하수도 설치·관리 5개 사업 796억 1,400만 원 등 하천·하수도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관련 증액사업비의 95.1%가 지방채에 의존하는 만큼, 재해예방과 환경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별 시급성, 보상·계약 등 사전절차 진행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하천·하수도 분야 증액분 중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액, 1,632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한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당초예산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도비 미부담 규모와 향후 재원 확보방안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설명자료 등 의회 제출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기한 종료에 따라 110억 570만 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 당초 지급대상 322만 4,665명 중 311만 4,608명이 지급받아 96.6%의 지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미지급 사유 가운데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기타’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원인과 시·군별 분류기준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생활지원금만의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급 시기가 겹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영향과 중복수혜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유기기구의 노후·고장 부품 교체와 시설 도색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 관련 수요가 제3회 추경에 뒤늦게 반영된 사유와 연내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향후 정기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본예산에 연계하는 등 중장기 유지관리계획과 예산 반영체계를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지방노동감독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전문교육, 업무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Road-AI 기반 다목적 전기특장차 개발과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분담의 적정성과 성과 확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결산은 집행이 끝난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기대한 정책성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보완·개선되는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심사에서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예산심사의 기준으로 연결해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부담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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