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통해 교통·관광·재정 등 주요 현안 점검”

▲ 이계철의장 본회의 진행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장철규·신미정·오문섭·신동희·김상균·김정주·최태양·최은희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행정·안전·농업·환경·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장철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외부 임차시설과 임차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임차 중인 청사와 행정사무 공간에 대해 임차 유지와 매입·건립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고, 계속 임차할 시설과 통합·이전 또는 매입을 검토할 시설을 구분하는 등 중장기 청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정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위급한 순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에 설치된 1,300대 이상의 AED를 통합 관리하고, IoT를 활용한 24시간 상태 점검과 AI를 통한 고장 예방 등 ‘24시간 안심 AED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오문섭 의원은 AI 시대에 맞춰 화성특례시 행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 전환을 강조했다. 지난 2월 도입한 AI 행정비서 ‘하이메이트’를 넘어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복지·교통·안전·민원 등 시민 체감 분야부터 AI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회가 먼저 자치법규 검토, 예·결산 분석 등 의회 업무에 AI 활용을 시범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신동희 의원은 생활·농업·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 절약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의 절수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의 운영상태와 절감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산업 분야에서도 물 재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상균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장 신고부터 작업지시, 수리 전·후 사진, 검수, 비용 청구와 지급까지 건별 관리번호를 부여해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고, 실제 작업내역과 예산 집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주 의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전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며, 기숙사 건립과 유휴시설·폐교 활용 등 다양한 숙소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최태양 의원은 화성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옹벽 붕괴와 균열 사고를 지적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옹벽과 제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위험 징후가 있을 때 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위험시설의 위치를 공개하고, 사업주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은희 의원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외벽 자재 변경과 시설의 성격·정원 변경 과정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근 하길초등학교와 숲속체험장 주변의 보행·낙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해 시설과 지역 생활권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특히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일몰 대상 사업 선정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내용을 보완해 수정 가결했으며, 시민화합 증진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련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조례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하되 다른 생산자 집단과의 형평성과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한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운영, 문화시설과 관광사업 민간위탁 관련 안건 등을 심사했으며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마도면 백곡리 일원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특히 교통약자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 기준이 세분화되는 만큼 시행 전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대상 확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스토킹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과 글로벌청소년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노인보건센터 운영 등 복지 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31억 원 증가한 4조 3,613억 원 규모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면서 세입 추계와 집행률 제고, 이월·집행잔액 최소화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계철 의장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산회에 앞서 17일간의 정례회 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 동료 의원과 관계 공직자들의 애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예산과 정책이 시민의 삶과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예산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기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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