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말 적립금 80% 사용한도’ 기준으로 기금 관리 한계

▲ 강성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규모와 최소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과 재적립을 연계한 중장기 운용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약 1조 634억 원에서 2025년 말 약 2,565억 원으로 감소했다. 3년 사이 약 75.9%가 줄어든 것으로, 기금이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5년에도 1,300억 원을 적립했지만 전체 기금 규모는 크게 감소해 왔다"며 "개별 연도의 적립이나 집행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기금의 전체 규모가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 의원은 사용한도만으로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금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사용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재원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사용한도와 별도로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잔액과 최소 유지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과 재적립을 연계한 중장기적인 운용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이후 재정여건이 회복되거나 재원이 확보될 경우 일정 수준의 기금을 다시 적립할 수 있도록 기준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 등 앞으로 교육재정 여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제도 변화에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환경을 고려한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무조건 많이 적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기금 규모가 적정한지 분석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중 의원은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안전판"이라며 "적정 규모와 최소 유지기준을 정하고, 기금 사용 이후 재적립까지 고려한 중장기 운용원칙을 마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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